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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3.0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통해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 실현


(미디어온) 고흥군이 2015년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3.0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 3.0 홍보 및 추진실적과 서비스과제 등 3개의 국정 주요과제 시책에 대해 각 분야별로 평가하여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60개 기관이 선정됐다.

고흥군은 고령화가 37%에 육박하는 현실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서비스과제를 확대함으로써 정부 3.0 패러다임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실현하고자 한 점과 더불어 꾸준한 홍보 활동 등에 노력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라는 정부 3.0의 운영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과제로 삼아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 요보호 한부모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을 보살핌으로써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아울러,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보전하여 산자부 생태산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서비스 정부 분야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고흥군의 정부 3.0 과제가 가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 검토해 군민 중심의 정부 3.0을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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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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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