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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본과 원칙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미디어온) 태백시가 2016년 감사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인정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공정한 감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기본과 원칙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2016년 감사행정 목표로 정했다.

추진전략으로 종합감사, 기획감사, 기강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민원조사(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한다.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종합감사 수행으로 행정의 비정상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한 ‘준법감사’에 중점을 두고 동일·유사사례 방지와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정행태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공공투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공운영비 추진실태 등 시기별 특정 현안·취약업무를 선정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사전예방차원의 자체 복무감찰활동 강화와 부패 및 품위손상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윤리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국민 접점 업무에 대한 자기 진단제도 활성화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대상으로는 사전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해 주요업무의 적정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산정, 공법선택 등을 통한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청렴한 조직 깨끗한 태백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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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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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