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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 개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공동 대응’ 등 17건 안건 의결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를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당초 용인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요청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에 맞춰 함께 열리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9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등 14건의 시·군 안건이 논의됐다.

 

이밖에 △자치분권 해외연수 추진 △시장·군수 학습모임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협의회 제안 3건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시설비 지원’ 안건의 경우, 추후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에 맞게 ‘어린이 통학용’으로 출고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가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나머지 1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군별 안건 심의 이후에는 경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차례로 보고됐다.

 

협의회에서는 △도 사무의 시·군 이양 추진 △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등 모두 6건이 경기도 소관부서 실.국장들이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됐다.

 

특히 ‘경기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건의 경우, 인력 보강과 단순 지원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 교통 상황에 대한 분석과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연구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항진 여주시장의 의견제시도 있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적용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관해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외 협력 사업들의 경우,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경기도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정동균 양평군수(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대변인) 등 임원진을 비롯해 28명의 도내 단체장및 부단체장,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민선7기 제5차 정기회의는 오는 7월 용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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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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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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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