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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의회, 북한산 우이령 길 전면 개방 촉구

정덕영 의원, 최근 북한산국립공원 방문해 전면 개방 강력 촉구
양주시는 이미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건의문 전달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가 현재 사전 예약제로 운영중인 북한산 우이령(牛耳嶺)길 전면 개방에 발 벗고 나섰다.

 

양주시 정덕영 의원과 김남권 기획예산과장 등은 지난 2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를 방문해 총 길이 6.8km에 이르는 우이령길(양주시 3.7km, 서울시 3.1km) 통행에 대해 전면 개방을 건의했다.

 

특히, 올해는 우이령길이 개방돼 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꼭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시민들은 이번 건의가 수용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소귀고개로도 불리는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 우이동을 잇는 중요한 소로(小路)였으나 1968년 1월 21일 북한공작원이 침투로로 사용하면서 군이 40여 년간 이용을 통제했다.

 

통행 중단 이후, 양주시는 1992년부터 우이령길 재개통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09년 7월부터 부분적 개방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사전 예약, 신분 확인, 탐방시간 통제 등의 조건 때문에 이용불편이 여전해 주민들은 전면 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덕영 의원은 “양주시와 시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에 사전 예약제 폐지를 통한 자율적 통행 허용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전면 개방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장흥면 주민부터 지율통행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건의 내용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전달하고, 우이령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이령길은 평탄한 흙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수려한 오봉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손꼽히는 산책로로 유명하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지난 달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북한산국립공원에 제출한 상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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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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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