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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노동존중 공정사회 만드는 5개 전략 추진...

김규식 노동국장 12일 노동국 신설 1주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노동국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분권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2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국 신설 1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5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 추진 전략은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노동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노동행정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기관이 없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 인천, 강원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 법안 건의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체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올해부터 '노동 안전협의체'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분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모두 23개 과제를 추진해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제'를 도입한다.

 

또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노동권익 서포터즈 등의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13곳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10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특수형태 노동자 휴게비 지원 등 사업을 벌이는 한편 노동정책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예산수립때 반영하는 '노동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 추진중이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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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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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