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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에 대해 행정명령 발동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 명령...어길 경우 보상금 5%이상 감액 등 강력 대처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21일자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는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상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내외 소독강화, 축사내부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자체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18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4건이 발샣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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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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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