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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넷 채팅 메신저에서 성 착취물 판매해 온 중.고생들 무더기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10대 청소년 12명 검거해 불구속 입건...서버 14개 폐쇄, 성 착취물 영상 13만개 삭제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중·고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1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12명 모두는 남자 중·고교생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11명은 디스코드 내에서 직접 서버를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판매해 왔으며, 1명은 판매와 유통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1:1 대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성 착취물 영상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당수는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까지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 중 1명은 성 착취물 판매를 통해 4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포자들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을 펼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하고, 성 착취물 영상 13만개를 삭제했다.


이 중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 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피의자는 대부분 청소년으로, 성 착취물 판매·유통 행위가 중범죄라는 인식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며 "경찰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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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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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