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의정혁신지역공헌대상'을 수상했다 . 2023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에서 주최하고 한국 SNS 신문방송인클럽, 국회출입기자연합회, 데일리뉴스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일조해온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 김민철 의원은 제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국민의 민생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김민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북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며 “남은 임기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과 권리 향상, 전세사기방지대책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의정부시, 서울북부고속도로 5개 기관 관계자와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는 지난 달 20일 국토부 등 관계자와 고산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민락IC 회차로와 접근 도로 개설 등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김민철 의원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에게 “고산지구는 신규 입주 및 추가 입주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산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현재 도로의 구조 상 교통 불편 및 교통체증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얼마 만큼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등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진입로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자에게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협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27억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및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은 18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였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800 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 김민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종 특위에서 몸담아 활동한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하철 8 호선 연장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 법원 ·검찰청( 법조타운) 지구지정고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SRT 의정부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도봉산역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대중교통 이용객 바람막이 등 편의 증진)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 반환 및 군부대 이전 추진 △의정부 G6000 ·G61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31일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최종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민투표 진행을 제안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달 26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0명도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주제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9일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 경기 북부 주민들이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희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아울러 "이제는 타 지역에서 경기북부가 희생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에도 정상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고 싶다"며 "당 대표가 되면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3대 개혁은 ▲유능한 정책 정당 만들기▲여의도연구원 개혁 ▲교육·인재 양성 기능 만들기 등이다. 안 의원은 "나라를 맡았으면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먼저 내놓고 국민들의 정책 평가를 받고 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들고 싶다"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20년 전 만해도 가장 정확하기로 유명했다"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단속 건수가 3 만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22만5956 건이 단속됐다 . 이중 남성은 18만9499 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20대가 12만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30대 3만8645 건 , 10대 3만6931 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 건, 1만828 건씩 단속됐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일원에 짓는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지난 11일 양주시 옥정동 967-5번지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84가구 ▲84㎡ B타입 64가구 ▲78㎡ A타입 114가구 ▲78㎡ B타입 65가구 등 총 427가구 규모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오는 11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은 양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1순위 접수를 23일은 2순위를 청약을 받는다. 30일 당첨자 발표 후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2월이다. 양주시는 지난 9월26일 조정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으로 1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아파트 전체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점제는 40% 추첨제는
가족들의 나들이 여가활동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앱 위키(WIKI)가 2023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나들이는 꼭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모는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검증해야하는 것은 물론 여가 활동의 적정 추천 연령, 수유실, 유모차 대여 유무, 주차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식사할 장소,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 가격정보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나들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유익한 앱이 출시되는 것이다. 위키는 아이의 연령과 성향, 위치 등만 입력하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정보를 원데이코스로 제공한다. 특히, 원데이코스를 영상콘텐츠로 소개해 사진과 텍스트로만 제공 받는 정보보다 시각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키 서비스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해 앞서 말한 장소의 특징, 이동경로, 소요시간, 가격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상과 함께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토 스팟, 여가활동에 따른 교육영향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위키 앱 베타 서비스를 체험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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