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추진사업 조기 준공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은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안전도시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경기도 관계부서를 찾아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백 시장이 적극 추진을 요청한 사업은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및 정비사업 2건 ▲하송우~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간 건설공사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4건 등 총 6개 사업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건의해주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함께 손잡고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대학교(양영희 총장)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정대학교 본관 회의실과 콘서트홀에서 '2022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지난 해 6월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선정된 후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의 운영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2023년 2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성과포럼과 성과전시회, 성과공유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과포럼에서는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방향과 과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양주·연천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성과전시회에서는 2022년 직업교육프로그램 교육생들이 지역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이룬 성과 및 활동현황을 전시한다. HiVE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직업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수료증 전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등의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 주식
경기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특별교부세 15억 원도 확보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 4곳, 기초 7곳 등 모두 11개 기관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기초 최우수단체(시 부문)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청소년 정책의 수요 증가에 따라 포천교육재단과 포천시 청소년센터를 통합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했다. 포천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3본부에서 1본부 1처로 축소했다. 포천아트밸리․포천관광센터․포천도시공사로 분산된 기능을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 집중하는 포천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도 마련했다. 또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바이벌게임장을 민간경합사업으로 분류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9일 의뢰했다. 도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 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 원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양주시 구간으로, 4.93km에 환승정거장 1개소, 본선(철도의 원줄기가 되는 주된 선) 환기구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순차적으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서 조속한 입찰공고를 위해 통상적으로 5개월가량 소요되는 입찰 방법 심의
을지대학교가 2022년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9%를 기록해 졸업생 1천명 이상의 전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을지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에서 전체 취업대상자 1193명 가운데 909명이 취업해 79%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4.2% 보다 무려 14.8%P나 웃도는 수치다. 또 졸업생 1천명 이상의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이다. 캠퍼스별 세부 취업률은 대전캠퍼스 87.3%, 성남캠퍼스 77.6%로, 지난해 대비 각각 4.3%, 1.3% 증가했다. 학과별로는 의학과가 90.2%의 취업률로 1위를 차지했다. 간호학과(87.5%), 방사선학과(86.7%), 치위생학과(85.1%), 의료홍보디자인학과(83.3%)가 뒤를 이었다. 을지대학교는 홀로그램 원격강의 시스템인 ‘텔레프레즌스’, 의료현장 발생 사례를 VR을 통해 학습하는 ‘VR호스피탈’ 3D프린터를 활용해 무한상상의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을 제작하는 ‘MI스튜디오’ 등 각종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을지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학년별 취업지원 특화프로그램
양주시의회가 9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8건의 안건을 회기내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광적생활체육공원(광적면 광석리 132번지)에 실내 족구장을 조성하는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정 사업비는 12억 원이다.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뒤 올해 4월 착공해 실내 족구장이 조성되면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양주시민 누구나 족구장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 상정한 안건을 심의해 13일 폐회일에 의결할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계묘년, 흑토끼의 해에 눈여겨보게 되는 토끼의 특징 중 하나는 걷지 않고 뛴다는 점이다”며 “영리하고 민첩한 토끼처럼 2023년 양주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인사 사전예고제의 실효성 확보 ▲조직개편 중심에 ‘시민의 삶’반영 ▲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원당 재창조프로젝트를 추진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원당지역 재정비촉진, 일자리 기반시설 확대, 민간재원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해 원당지역의 가치를 당초 신청사 건립효과보다 더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청사 이전과 (가칭)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기존의 시청사 신축계획은 약 3000억원이 소요돼 시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율적 재원활용을 위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10월 백석동 업무빌딩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라는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신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자족시설 구축 등 성장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사 이전 예정지인 백석동 업무빌딩은 연면적 6만5874㎡(약 2만평)로 13층 타워 두 동, 20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3월 준공 예정이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업무시설, 홀, 로비, 공조실 등으로 구성돼
고양특례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됨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조업 시간이 단축된다. 또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확대 운영, 불법 소각행위 및 공회전‧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 6일 공공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실시하고 문자 발송, SNS, 시 홈페이지와시정홍보 전광판, 환경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고양시는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며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3개소의 가동율 조정에 따른 배출량 감축과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 공회전 및 농촌지역의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도 중점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
신한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3위(정원내외 모집인원 100명 이상 기준)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신한대는 325명을 선발하는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 무려 3009명이 지원해 9.2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한대의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 수는 지난 해 1987명의 약 52%인 1022명이나 증가했다. 경쟁률 또한 지난해 6.27 대 1 보다 훨씬 높은 9.26 대 1을 기록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입시 경쟁률의 전국 3위 달성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간 치열한 입시경쟁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전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223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Ⅰ은 2199명이 지원해 9.8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4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 Ⅱ는 373명이 지원해 8.4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실기우수자전형(사이버드론봇군사학전형 포함)은 7.5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325명 모집에 3009명이 지원해 9.2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한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정시모집 경쟁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파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새해를 맞은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현석(과천) 부대변인, 이인애(고양2) 의원, 이영주(양주1) 부대표, 김도훈(비례) 기획부대표 등은 이날 파주시 연풍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평화원을 찾아 입소 아동들과 함께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어울림 봉사활동을 펼쳤다. 곽 대표의원 등은 이날 직접 준비한 의류 선물과 각종 과자, 손 편지를 입소 아동들에 일일이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들 의원은 봉사활동에 앞서 평화원 최애도 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설 운영 현황과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봉사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 의지가 모여 추진됐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마음이 담긴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잠시라도 2023년 새해의 시작을 따뜻하게 느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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