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 없이 임대사업자의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실효성도 높였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수흥, 도종환,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학교시설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방지법’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17일 출소예정이었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오영환 의원은 제2, 제3의 이 같은 김근식 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질, 범죄 행태 및 상습성, 입소하는 갱생시설의 주변 환경 등 보호관찰 제도의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 성
버닝썬 게이트 이후에도 GHB(물뽕), 코카인 등 약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건수가 무려 81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이 8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GHB·필로폰·환각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70건, 코카인·아편 등 마약 15건, 대마 12건, 본드·신나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이들 연구기관의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5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8건(3억1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미징수금 발생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상금 고지금액 1660억원 중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42.3%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328억원의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9건의 보안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LH 본사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 등 신규 유형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보안감사(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LH는 올해 기술적 유형에서 ‘일부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관리 미흡’과 위기대응역량 유형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에 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일부 정보 사무기기는 LH본사에 있는 복합기 2대와 사내방송 서비스 시스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 비밀번호 설정 없이 운영되고, 관리자 권한이 없는 다른 PC에서 접속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았다. 일반적으로 한 대의 복합기는 여러 대의 PC 및 노트북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문서 파일 인쇄를 수행하며 다량의 저장장치가 복합기 내부와 인터넷망에 있어 상당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경우 심각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보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21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핸드폰으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목욕·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와 브랜드 경쟁력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이 괄목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정부시의 조정대상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만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 10억원을 포함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정부 지역 현안사업인 용현동 만가대 일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개설사업 10억원, 생활체육시설(풋살장) 조성공사비 3억원, 회룡로(동막교~한국아파트) 일원 차도정비공사비 4억3000만원, 회룡로(동막교~장암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4억30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결돼야 할 현안이었다. 특히 그동안 마을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용현동 만가대 마을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만가대 마을을 방문해 가진 주민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진출입로 개설 필요성을 전달받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6일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러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의 적용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6월 22일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됐던 기존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허점이
아파트의 트렌드가 쾌적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그중 분양을 시작한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은 주목 받고 있는 단지로 주거지 인근에 공원이나 산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아파트의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 각광받는 큰 요인중 하나고, 솔뫼초, 솔뫼중, 동국사대부속 영석고 등 명문학군 도보권 위치해 학생들을 둔 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탑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36세대로 조성되며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이 가깝다. 향후 가까운 306보충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생활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며, 단지 주변으로 교통 개발 계획도 풍부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예정된 탑석역(2025년 개통 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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