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약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5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옥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형화재,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390만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높다"며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5일 시·군마다 제각각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내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 중 다자녀 기준이 여전히 3자녀인 곳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4자녀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6년 연속 하락했다”며 “이는 전 세계 236개국 중 홍콩(0.75명)을 제외한 꼴찌 수준이며,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중구난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전 시·군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적극적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좌장을 맡은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가 4일 연천군 전곡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재 유휴지인 연천 신답리 군훈련장을 군체육시설 및 복지타운 등 비군사시설로 전환해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윤종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시 군부대 운영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는 차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군과 국민 사이의 이익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유휴 훈련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 곳에 복지타운 건립과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에서도 주민민원으로 훈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유휴지를 민관군 상생 공간으로 만들고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환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도출을 위한 '전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에 경기도의회 정대운(광명2), 김우석(포천1) 의원이 위촉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광역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열고 3개 시도 광역위원 6명(경기 2명·강원 2명·인천 2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의 연구과제와 추진체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기관이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인천시의 강화, 옹진, 강원도의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5개 접경지 지자체와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문가, 광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 등 접경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접경지역 주요 이슈를 도출해 장단기 정책·사업 과제를 마련하는데 힘쓰게 된다. 도는 이번 광역의원 참여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실제 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도별 계획 수립의 내실화와 도비 매칭비율의 지역별 차등 지원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 과감한 도비 지원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도 보행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집중 물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차량통행은 많은데, 보도도 없는 도로 옆을 아슬아슬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며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꼼꼼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현재 도비 분담율의 경우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율 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 참여율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필리핀의 지방의원들에게 청사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소개하며 “양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2일 양국 의회 간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차 경기도의회를 찾은 다닐로 데얀휘랑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 전국의장 등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 방문단 18명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송 의장은 MOU 체결 직후 필리핀 지방의원들을 의회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으로 안내해 건립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식민지배의 역사를 공유한 필리핀이 바람직한 역사관을 세우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특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식민지배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서 경기도의
경기뉴스앤이슈 | 등록번호 : 경기,아52150 ㅣ 등록일 :2019년 4월 5일 ㅣ
의정부시 장곡로 598 월드프라자 505호
발행인, 편집인 : 홍현지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현지 ㅣ 전화번호 : 031-853-3739
Copyright ©2019 경기뉴스앤이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0일 1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