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현재보다 1.4% 인상된 4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는 현재 4313만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이들 연구기관의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5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8건(3억1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미징수금 발생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상금 고지금액 1660억원 중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42.3%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328억원의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9건의 보안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LH 본사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 등 신규 유형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보안감사(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LH는 올해 기술적 유형에서 ‘일부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관리 미흡’과 위기대응역량 유형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에 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일부 정보 사무기기는 LH본사에 있는 복합기 2대와 사내방송 서비스 시스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 비밀번호 설정 없이 운영되고, 관리자 권한이 없는 다른 PC에서 접속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았다. 일반적으로 한 대의 복합기는 여러 대의 PC 및 노트북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문서 파일 인쇄를 수행하며 다량의 저장장치가 복합기 내부와 인터넷망에 있어 상당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경우 심각
경기 포천시는 지난 29일 ‘2022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2023년 생활임금을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2023년 포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0원보다 310원(3.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880원(9.1%)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포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폭으로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회가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사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이 때문에 양주시는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인접한 의정부시가 노후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에 위치한 자일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양주시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이 빛 바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용현·신곡·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도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해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공공요
경기도는 30일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나들목(IC)을 거쳐 신월 나들목(IC)까지 총 19.3㎞ 구간(지하 구간 약 14㎞)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3개 단체장이 월미도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 국토부,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토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 도로 여유 공간에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보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21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핸드폰으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관계자 등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목욕·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와 브랜드 경쟁력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이 괄목
문화와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2·8·9일 총 4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하반기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2022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달빛 타고 떠나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영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1일 미국 아카데미 수상작 ‘인사이드아웃’을 시작으로, 2일에는 따뜻한 가족 영화 ‘덕구’, 8일에는 애니메이션 ‘업’, 9일에는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할 예정이다.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500인치 규모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돗자리’를 선착순으로 무료 대여한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사전 예약제가 아닌 자유로운 관람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소독·방역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돗자리 간 거리두기, 음식 섭취 제한 등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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