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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억원의 투자금 빼돌린 30대 구속

개인간(P2P) 투자금 모집 및 대출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양 측 모두를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프로그래머 출신 3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H펀딩과 P홀딩스의 대표이사인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2P 대출 업체인 H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업체로, '세이퍼트'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공지된 목표 금액까지 돈이 모이면 대출차주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하지만 고졸 학력에도 프로그래밍 능력이 탁월했던 A씨는 세어퍼트 상에서 당초 목표액을 높게 설정한 뒤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출금 명령을 조작, 돈을 가로챘다.

 

투자자는 자신이 입금한 사실만을 알 뿐이었으며 대출차주는 목표금액을 채웠으니 양 측 모두 의심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총 8억6천만원으로 빚을 갚거나 차량 리스 및 구입비, 유흥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또 특정 대출차주와 유착, 청탁을 받고 대출담보를 부정 해지해 주고 사례금을 받거나 횡령한 투자금으로 다른 업체를 함께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전기차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동업자 H펀딩 이사 B(43) 씨, 이들과 유착한 대출차주 C(57) 씨와 D(50) 씨도 배임증재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H펀딩 투자자 123명이 지난해 5월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대출차주의 '돈을 모두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행계좌 지급동결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조치를 하고,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금 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으로 하는 사업이라 돈을 사용해 버리면 부실한 상태가 돼 버린다"며 "범행계좌 지급동결조치 및 범죄수익 추징보전조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지만 투자금의 일부만 확보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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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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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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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