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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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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의회, 의정실무 교육 통해 결산심사 준비 만전

양주시의회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와 6월에 예정된 결산심사 승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통해 시의원이 다져야 할 의정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결산심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의 사업별 분석 ▲예산낭비 원인 및 주요 지적사례 연구 ▲결산검사, 심사결과의 활용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제윤의정 최민수 교수가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의정실무 교육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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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v서정대학교 HiVE센터, HiVE사업 우수사례 자료집 발간

서정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시행 1차년도의 주요 성과를 모은 ‘2022년 서정대학교 HiVE사업 우수사례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양주·연천 지역주민들과 사업관계자들에게 HiVE 사업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HiVE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서정대학교 HiVE사업 우수사례 자료집은 △2022년 HiVE센터가 걸어온길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특화학과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공헌자율과제 등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HiVE사업 스케치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률을 담은 HiVE사업의 결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HiVE센터에 대한 소개 △1차년도 HiVE사업의 굵직한 순간들을 담은 언론보도를 담은 ‘언론보도 속의 서정대 HiVE’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공헌자율과제에 참여했던 HiVE사업 참여자들의 생생한 소감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HiVE사업 첫 해 성과를 널리 공유함으로 고등직업교육의 활성화, 지역맞춤형 특화인재 양성, 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져 지역과 대학, 산업체가 함께 상생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도 자료집 발간을 축하하며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게 지역 내 일자리 연계와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HiVE사업과 함께하는 연천군의 포부를 밝혔다. 염일열 서정대학교 HiVE센터장은 “HiVE사업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함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사업 선정 후 시민들과 더 가까이, 더 깊이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1년의 과정이 자료집을 통해 더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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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을 세계적 명품하천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창릉천에 일산호수공원처럼 제2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23일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3,200억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답게 경쟁이 치열했던 국가통합하천사업을 고양시로 가져오기 위해 지난해 말 예선전에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며 "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 주요 정책과 현안 설명에 앞서 직접 집필한 ‘고양산책’과 ‘도시, 시민과 경영하다’라는 책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잠재력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많이 짓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하천 대상에 선정된 창릉천과 관련, “창릉천은 발원지인 고양시 북한산에서 시작해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으로 간다"며 "오롯이 고양시를 지나며 흐르고 있어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천”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역과 도심의 특성을 살려 창릉천을 친수, 치수, 이수 하천으로 활용하고, 일산호수공원처럼 창릉천 전체를 제2의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창릉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존 신도시는 주택을 많이 공급했으나, 창릉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확보되어 있다.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새로운 모습의 고양시가 될 것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도약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에 막혀 베드타운이 됐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이기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시민들이 서울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서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고양시에 모이면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어 교통문제까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민자적격심사에 통과됐지만, 서울 양재부터 고양 현천JC까지만 검토돼,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등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해 재건축 대상지를 1기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했다”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풍족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ㆍ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주요 현안 중 백석 신청사와 관련해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청사입지선정위가 결정한 주교동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일대 그린벨트로 변경한 점, 아직 대부분이 사유지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점, 시청사를 7개 동으로 분산하게 설계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백석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 후에도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당 현청사 주변 주민들은 상실감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등의 왜곡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그동안 국가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를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라는 글로벌자족도시를 만들어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말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창릉동의 서오릉 입구 주변 도로 환경 개선과 샛말천 환경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동산동·용두동 자연취락 마을 도시계획도로 확보와 스타필드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등의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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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동두천시의회가 안보를 위한 희생 속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에 가려 고통받는 경기도 북부의 상황을 호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의회는 23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인범 의원 등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곧이어 본회의장에서 박형덕 시장과 전 의원이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 북부는 안보의 파수꾼 역할로 허리가 휘어가고, 성장의 혜택은 서울과 경기도 남부가 누리고 있다.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한다"며 “설상가상 단지 경기도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을 겪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또 “경기도 북부 시·군 면적은 전국에서 9번째로 넓고, 인구는 전국 3위 수준이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밖에도 “북부권역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여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 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의 선결과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동두천시의회는 특히 “한반도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도 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라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동두천시의회의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다! 핵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대적 투자 여건 조성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이번에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실망으로 돌아왔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으로 모조리 경기도 남부였다. 경기도 북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항상 이런 식이다. 경기도 북부는 늘 찬밥 신세여야만 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북부에는 제대로 된 첨단산업단지나 대기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대신 미군 기지와 군부대는 거의 다 경기도 북부 차지다. 경기도 북부는 나라를 지키기만 하고, 그러한 경기도 북부의 안보 희생 덕분에 서울과 경기도 남부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그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다.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는 씁쓸한 푸념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다. 희생과 헌신만이 경기도 북부의 몫이었다. 건국 이래 지난 75년 동안 그래 왔다. 대체 어디를 봐서 경기도 북부가 수도권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둔 세월 속에서 경기도 북부는 안보 파수꾼 역할로 허리가 휘어가면서도 성장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동두천시민을 비롯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한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면적은 4,268㎢로,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이며 전국에서 9번째로 넓다. 인구는 2022년 10월 기준, 총 354만 명으로 경기도 남부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와 당위성은 분명하다.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에,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한다.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는 6·25 전쟁 이후 70년간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에 가려 고통받았던 경기도 북부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단지 경기도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까지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한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북부권역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야만 한다. 경기도 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 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의 선결과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지 경기도 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차 다가올 남북 통일시대에 통일한반도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도 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9만 동두천시민과 354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3년 3월 23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부의장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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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현장 시장실 통한 탑석사거리 보행환경 개선

현장 시장실 운영을 통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현장 밀착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청 내 시장실 대신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소통의 철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2일 현장 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탑석사거리를 찾았다. 탑석사거리는 지하철 7호선(도봉산~옥정선) 연장공사가 한창인 곳으로 공사에 따라 보도와 차도 일부가 철거된 후 임시 설치돼있다. 또한 공사 진척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수시로 조정돼 횡단보도 표시와 차로 표시가 임시 표시돼있는 등 통행에 불편과 위험이 있는 곳이다. 특히 해당 교차로는 인근 부용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어린이들의 통학로이기에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탑석사거리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장, 도시철도과장 등이 배석해 철도건설로 인한 불편 사항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며 통행 소요 시간을 직접 재보는 등 현장 밀착 점검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점검 후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업해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보행속도로 조정(당초 1m/s, 변경 0.7m/s)해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냈다. 의정부시는 향후 7호선 연장 공사 종료 이후 해당 교차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검토하는 등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방침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즉각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부시 현장 시장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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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해양안전체험관, 2023년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 교육 실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관리·운영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올해말까지 도내 19개 지역 65개교 학생 7천 5백여명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생존수영이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생존을 목적으로 한 수영방법으로 도내 초등학생 3~4학년은 연 10차시 실기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지난 2022년부터 생존수영 시범교육을 진행해온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올해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구명조끼 착용법 △입수법 및 호흡법 △발차기 △체온유지 등 기초적인 생존수영 교육과 함께 진행된다. 또 △선박에서 탈출하기 △이안류에서 생존하기 등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해양생존 전문교육도 추진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찾아 현장점검을 마친 뒤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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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23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기간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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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

사회

경기북부경찰청, 병원 예약 앱 '똑닥'과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

경기북부경찰청은 모바일 간편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와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캠페인을 2주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다소 감소했던 아동·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신고건수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아동·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19년 4만2390건이었으나 2020년 3만8496건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2021년 4만1122건, 2022년 4만9287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경찰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평균 90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경우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 평균 1시간 이내에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똑닥’ 측과 협의, 무상으로 진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앱 메인 화면에 ‘지문 등록하고, 우리 아이를 지켜요.’라는 홍보 배너를 선택하면 지문 등 사전등록을 직접 할 수 있는 ‘

오피니언

한상현 변호사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후보자들에 생활법률 강연

법무법인 케이(대표변호사 한상현)은 7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 후보자 22명을 대상으로 '알면 힘이되는 법’의 주제로 생활법률 강연을 진행했다. 한상현 변호사는 평소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만한 여러 법률지식을 여러사건의 사례를 들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히 후보들은 ‘임대차보호법‘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알아두면 좋을 초상권 침해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대응방안 등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강의에 나선 한상현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분쟁에서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다“ 며 후보들이 생활에 밀접한 법률지식에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조언했다.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는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북동부와 경기북부의 대표 휴양시설인 아일랜드캐슬호텔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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