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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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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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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주민 안전 위한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실시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치안 정책에 반영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설문 항목은 ‘범죄의 예방과 대응’, ‘선진 교통문화 조성’ 등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2개 분야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항목에는 경기북부경찰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관서 홈페이지, SNS,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비치된 배너 등의 ‘QR코드’나 ‘URL주소’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방침" 이라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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