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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분과 회의 열어 추진계획 논의

경기도는 13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기반시설 분과 회의를 통해 물류, 도로, 철도 분야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회의는 경기북부 물류단지 확대, 한강하구 하류 정비, 경기 하천길 연속성 확보, 철도·도로망 구축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 및 예타 통과율 향상 방안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는 통일에 대비한 물류 중심지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물류, 사회간접자본(SOC), RE100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토대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통과율 제고 등을 통해 경기북부가 비수도권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경기도 사업 반영 전략 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추진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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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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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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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