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과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및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김성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뛰어난 전략과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린 지난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선승리에 기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승리하는데 앞장섰다. 김성원 원장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인 동두천시·연천군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다. 두 개 이상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는 출신 지역 등의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민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김원장의 지역 맞춤 선거 전략과 평소 지역
국가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7일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가평군과 양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강민숙 가평군의회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내 첫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동두천시는 앞으로 양 도시는 행정·경제·문화·교육·예술·체육·관광·농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양 도시의 풍부한 산림 및 관광자원 등 서로의 공통분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 등에서 교류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평군 주요 관광지에 대한 동두천시민의 할인 혜택이 추진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동두천시의 첫 번째 자매도시가 가평군이 되어 무척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동두천시는 향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확대해 동두천시의 관광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
동두천시가 지난 10일 대진의료재단 측과 동두천 제생병원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측은 무상 임대를 비롯해 제생병원 별관동 조기 개원 등 관련 제반 활동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동두천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동두천 제생병원 측과 공고히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치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그간 11만 명이 동참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관심과 지지표명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식을 비롯한 잇따른 유치 활동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제생병원 측과의 무상임대 협약은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노력으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결실을 맺어 동두천시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유치, 경기 북부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GRP)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5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6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거래 정황, 입법 로비,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며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사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김성원 단장을 중심으로 현역의원 6명, 외부 가상자산전문가와 청년 9명을 위촉해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원 단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향후 활동 방향,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1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코인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청년세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며 “꼼수 탈당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했다. 4개 시·군의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의정부시는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 등 4개 시·군 간 연계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로 특화 관련 道 정책 사업 추진 건의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국지도 39호선 2차로 개량 및 건설계획(상수~한산) ▲체불 방지를 위한 선금·신속 집행 제도 개선 건의 ▲경기 북부 광역화장장 설치 ▲전철 1호선(경원선) 증편 운행 요청 ▲임진강 고시 개선 요구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공동 대응 ▲신천 수질 개선 공동 대응 등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군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4개 시·군의 공동합의문은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공동건의문으로 전달돼 정책 현실화를 위해 추진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원축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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