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의정혁신지역공헌대상'을 수상했다 . 2023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에서 주최하고 한국 SNS 신문방송인클럽, 국회출입기자연합회, 데일리뉴스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일조해온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 김민철 의원은 제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국민의 민생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김민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북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며 “남은 임기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과 권리 향상, 전세사기방지대책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의정부시, 서울북부고속도로 5개 기관 관계자와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는 지난 달 20일 국토부 등 관계자와 고산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민락IC 회차로와 접근 도로 개설 등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김민철 의원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에게 “고산지구는 신규 입주 및 추가 입주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산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현재 도로의 구조 상 교통 불편 및 교통체증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얼마 만큼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등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진입로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자에게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협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27억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및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은 18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였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800 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 김민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종 특위에서 몸담아 활동한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하철 8 호선 연장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 법원 ·검찰청( 법조타운) 지구지정고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SRT 의정부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도봉산역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대중교통 이용객 바람막이 등 편의 증진)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 반환 및 군부대 이전 추진 △의정부 G6000 ·G61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31일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최종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민투표 진행을 제안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달 26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0명도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주제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9일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 경기 북부 주민들이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희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아울러 "이제는 타 지역에서 경기북부가 희생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에도 정상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고 싶다"며 "당 대표가 되면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3대 개혁은 ▲유능한 정책 정당 만들기▲여의도연구원 개혁 ▲교육·인재 양성 기능 만들기 등이다. 안 의원은 "나라를 맡았으면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먼저 내놓고 국민들의 정책 평가를 받고 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들고 싶다"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20년 전 만해도 가장 정확하기로 유명했다"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