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7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4일 대외협력 등 4 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김민철 의원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의장, 정책 특별보좌관에 윤양식 전 의정부시의회의원, 조직기획 특별보좌관에 권재형 전 경기도의회의원,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에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부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 임명장 수여 직후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 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며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날 김 의원의 특별보좌관 임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강화와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GRP)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포함한 유물 4 종이 국보 승격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19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포함한 이순신 장군 유물 4종이 국보 승격 절차인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지난 해 7월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허리띠(요대)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 종이다 . 충무공 이순신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는데도 직접 사용하고 착용한 유물들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다 . 최영희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영향을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비롯한 유물 4종은 문화재적 가치와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이 최종적
의정부시는 16일 국회에서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과 GTX-C 노선 지하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인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 최영희 의원과 8호선 연장노선 관계 지자체인 남양주시의 김한정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원제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조응래 박사의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방안’, 동양대학교 철도대학 박정수 부학장의 ‘GTX-C노선 의정부시 구간 지하화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이 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방현하 광역시설정책과장,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의정부발전연대협의회 정연수 회장이 지정 토론을 이어갔다. 김동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정부시에 건설 중인 광역철도 사업들이 경제성 논리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평화로를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축이 경기북부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2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동두천시에서 1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동근 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했다. 4개 시·군의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최영희(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 몸담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도민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 시설급여 법령 개정(양주시) ▲신천 저류지 설치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을 대폭 개편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김성원, 이하 ‘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단은 신고된 재산에 비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해 분석해 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특히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조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 )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 수여는 3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월부터 시행되는 공상추정제도는 ▲심뇌혈관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 년 순직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
경기뉴스앤이슈 | 등록번호 : 경기,아52150 ㅣ 등록일 :2019년 4월 5일 ㅣ
의정부시 장곡로 598 월드프라자 505호
발행인, 편집인 : 김성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훈 전화번호 : 031-853-3739
Copyright ©2019 경기뉴스앤이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9월 27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