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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부총리 만난 김동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 3건 국비 지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천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30여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km 일부 구간을 포함, 총 44.7km 구간을 잇는 전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지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국비 5천297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신안산선 전철 건설이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서남부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개시 45일 만에 ‘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 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비 1천199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건립이 지연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2026년 4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맞춰 준공하기 위한 국비 1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8조 5천638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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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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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