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수)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6.3℃
  • 맑음서울 27.7℃
  • 맑음대전 27.3℃
  • 구름조금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6.2℃
  • 맑음광주 26.9℃
  • 맑음부산 29.5℃
  • 구름조금고창 28.8℃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조금강화 26.8℃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8.1℃
  • 구름조금경주시 27.0℃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6차 정기회의 개최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5월 10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시군(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하남, 광명)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채택을 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6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을 개정하고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바 있다.


교육/문화

더보기
서정대학교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현장학습 실시
서정대학교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26일 양주 장흥면에 위치한 우리들 자연학교에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현장학습'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교육생 간의 화합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 명의 교육생들은 영산홍으로 가득한 노고산에서 채취한 쑥을 뜯어 쑥개떡을 만들고, 햇님 밧줄놀이를 통해 난생처음 밧줄에 몸을 싣고 두둥실 하늘로 날아오르며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을 만끽하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2024년 상반기에 자연숲 전문가 1급 자격 과정, 인지활동 강사 양성 과정, 라탄 공예 강사 양성 과정,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 카페 핸드드립 전문가 과정,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 요가 강사 양성과정, AI드론 영상제작 과정 등 9개 정규과정 146명의 중장년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운영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중장년 맞춤 복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력 전환과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정명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행복한 노년을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