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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상현 변호사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후보자들에 생활법률 강연

후보들에 ‘알면 힘이되는 법’ ‘임대차보호법’등 강의

 

법무법인 케이(대표변호사 한상현)은 7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 후보자 22명을 대상으로 '알면 힘이되는 법’의 주제로 생활법률 강연을 진행했다.

 

한상현 변호사는 평소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만한 여러 법률지식을 여러사건의 사례를 들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히 후보들은 ‘임대차보호법‘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알아두면 좋을 초상권 침해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대응방안 등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강의에 나선 한상현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분쟁에서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다“ 며 후보들이 생활에 밀접한 법률지식에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조언했다.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는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북동부와 경기북부의 대표 휴양시설인 아일랜드캐슬호텔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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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