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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경기도 주재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해당 지자체장 주도의 정책협의체 구성, 장기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 받는 경우에 한해 용도 기간 단축 및 지자체 보조금 및 지방세 지원, 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협업하여 시군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사업 발굴 및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발전종합계획 변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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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더네이쳐홀딩스(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와 ESG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가을 ‘키즈탐험대’ 에코티어링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국립수목원 키즈탐험대의 봄 2번, 가을 2번 등의 활동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에코티어링(Ecoteering)은 ‘생태학(Ecology)’과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의 합성어로 ‘생태탐험’을 의미한다. 수목원에서 체험하는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인 ‘키즈탐험대’는 국립수목원 외에도 전국 6개 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부천무릉도원수목원, 푸른수목원, 일월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9월 21일(토)과 28일(토)에 개최됐다. 총 420팀(어린이 1인, 보호자 1인)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국립수목원의 키즈탐험대는 미개방 지역에서 초음파 측정기로 박쥐의 서식지를 탐색했다. 또 다양한 산림생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등 ‘생태탐험’을 보다 강화했다. 참여 수목원들도 각각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탐험 임무를 수행하도록 생태탐험을 진행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수목원 탐험 경험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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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