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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든 아내와 어린 자녀 살해한 피고에 중형 선고

법원,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 내려...


잠든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1일 잠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안모씨(40)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8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범행 당일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만료라는 상황에 몰려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처자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세상에 남겨져 어렵게 살아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범행 전날까지도 피고인과 외식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낸 뒤 잠들었고, 자신들이 어째서 살해 당하는지 이유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아내는 목졸림 당한 뒤 기침을 하면서 깨어나 살아날 조짐을 보였는데, 피고인은 또 다시 물에 젖은 수건으로 질식시키고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뒤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을 위한다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3월18일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34)와 아들(7)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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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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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