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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노동존중 공정사회 만드는 5개 전략 추진...

김규식 노동국장 12일 노동국 신설 1주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노동국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분권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2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국 신설 1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5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 추진 전략은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노동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노동행정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기관이 없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 인천, 강원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 법안 건의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체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올해부터 '노동 안전협의체'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분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모두 23개 과제를 추진해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제'를 도입한다.

 

또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노동권익 서포터즈 등의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13곳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10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특수형태 노동자 휴게비 지원 등 사업을 벌이는 한편 노동정책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예산수립때 반영하는 '노동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 추진중이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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