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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채석장 소방안전 기획수사

불법 위험물관리 등 19건 적발...행정명령 처분 등 조치 예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대형 토석채취 허가단지(채석장)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채석장 내 위험물시설 및 자격 기준, 소방시설 관리 위반 등 19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 및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위법한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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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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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