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안보를 위한 희생 속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에 가려 고통받는 경기도 북부의 상황을 호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의회는 23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인범 의원 등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곧이어 본회의장에서 박형덕 시장과 전 의원이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 북부는 안보의 파수꾼 역할로 허리가 휘어가고, 성장의 혜택은 서울과 경기도 남부가 누리고 있다.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한다"며 “설상가상 단지 경기도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을 겪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또 “경기도 북부 시·군 면적은 전국에서 9번째로 넓고, 인구는 전국 3위 수준이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밖에도 “북부권역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여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 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의 선결과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동두천시의회는 특히 “한반도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도 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라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동두천시의회의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다!

핵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대적 투자 여건 조성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이번에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실망으로 돌아왔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으로 모조리 경기도 남부였다. 경기도 북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항상 이런 식이다. 경기도 북부는 늘 찬밥 신세여야만 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북부에는 제대로 된 첨단산업단지나 대기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대신 미군 기지와 군부대는 거의 다 경기도 북부 차지다. 경기도 북부는 나라를 지키기만 하고, 그러한 경기도 북부의 안보 희생 덕분에 서울과 경기도 남부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그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다.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는 씁쓸한 푸념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다.

희생과 헌신만이 경기도 북부의 몫이었다. 건국 이래 지난 75년 동안 그래 왔다. 대체 어디를 봐서 경기도 북부가 수도권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둔 세월 속에서 경기도 북부는 안보 파수꾼 역할로 허리가 휘어가면서도 성장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동두천시민을 비롯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한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면적은 4,268㎢로,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이며 전국에서 9번째로 넓다. 인구는 2022년 10월 기준, 총 354만 명으로 경기도 남부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와 당위성은 분명하다.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에,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한다.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는 6·25 전쟁 이후 70년간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에 가려 고통받았던 경기도 북부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단지 경기도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까지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한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북부권역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야만 한다. 경기도 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 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의 선결과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지 경기도 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차 다가올 남북 통일시대에 통일한반도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도 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9만 동두천시민과 354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3년 3월 23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부의장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