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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민주당 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단체 대응 도당에 요청

곽 대표의원, 피해 여성 시의원들과 면담…국민의힘 도당에 여성 지방의원 규합 요청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같은 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을 통한 단체 대응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요청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여성 부천시의원들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이인애(고양2)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훈(비례) 기획부대표 등과 면담했다.

피해를 당한 부천시의원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이자리에서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곽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부천시의회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열세인 상황 등을 감안, 도의회 차원의 대응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초은 부천시의원은 “여성과 남성의원이 동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초의회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해 의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를 대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부천시의회 A 여성의원도 “논란이 커지기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의원은 ‘시끄럽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며 “탈당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한 뒤 국민의힘 도당을 찾아 유의동 도당위원장을 접견한 뒤 성추행 논란에 대한 도내 여성 지방의원들의 단합된 대응과 도당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천시의회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을 떠나 여성 전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도당의 뒷받침 속에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집단 규탄 등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B 남성의원은 지난 9~11일 진행된 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날  탈당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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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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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