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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외부 전문가들과 외국인 관련 치안정책 논의

 

경기북부경찰청은 22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과 범죄예방,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외사 치안정책 자문을 위해 외사자문협의회를 발족했다.
 

외사자문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학계·의료계·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통해 자문함으로써 협력하는 치안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된다.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2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기북부 전체 인구 350만명 중 약 3.5%를 차지해 ‘다문화 사회(이주 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 이상)’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에 따른 치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외사자문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외사자문협의회는 주기적 회의를 통해 주요 외국인 관련 이슈와 문제를 검토해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국제적 테러 대응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외사 치안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치안서비스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협의회 회원들에게 경기북부경찰의 든든한 치안동반자로서 외국인 관련 치안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린다"며 "협의회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류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은 물론,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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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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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