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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추대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총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추대됐다.

 

고양특례시는 5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과 2023~2024년 운영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미비하다”며 “하루 빨리 '특례시특별법'이 제정돼 대도시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며 “4개 특례시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선도 도시로 나아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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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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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