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29.2℃
  • 구름많음강릉 26.9℃
  • 연무서울 30.1℃
  • 구름조금대전 31.0℃
  • 구름조금대구 31.9℃
  • 맑음울산 27.6℃
  • 구름많음광주 28.6℃
  • 박무부산 25.1℃
  • 구름조금고창 27.9℃
  • 흐림제주 25.4℃
  • 맑음강화 25.9℃
  • 맑음보은 30.2℃
  • 맑음금산 30.6℃
  • 구름조금강진군 27.8℃
  • 맑음경주시 29.2℃
  • 맑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적발

법인 대표 등 17명 적발...부당이득 15억원 넘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 소재 E사회복지법인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4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8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서정대학교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현장학습 실시
서정대학교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26일 양주 장흥면에 위치한 우리들 자연학교에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현장학습'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교육생 간의 화합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 명의 교육생들은 영산홍으로 가득한 노고산에서 채취한 쑥을 뜯어 쑥개떡을 만들고, 햇님 밧줄놀이를 통해 난생처음 밧줄에 몸을 싣고 두둥실 하늘로 날아오르며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을 만끽하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2024년 상반기에 자연숲 전문가 1급 자격 과정, 인지활동 강사 양성 과정, 라탄 공예 강사 양성 과정,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 카페 핸드드립 전문가 과정,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 요가 강사 양성과정, AI드론 영상제작 과정 등 9개 정규과정 146명의 중장년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운영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중장년 맞춤 복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력 전환과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정명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행복한 노년을

정치/경제

더보기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는 16일 “의정부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주는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국민의힘 의정부갑 전희경 후보를 비롯해 김성원·최영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형섭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경선 전부터 이형섭 후보와는 승리한 사람을 서로가 끝까지 돕기로 했다”며 “좋은 점수를 받아 경선을 통과한 이형섭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라”고 당부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유의동·배현진 국회의원, 김용태 전 국회의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은 영상을 통해 이형섭 후보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응원했다. 이형섭 후보는 수백여 명의 개소식 참석자들 앞에서 PT를 통해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와 각오 및 의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 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