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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북부 6개 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공동 추진키로

10일 6개 시 공동 건의 및 기자 간담회 개최

 

 경기 북부 양주·남양주·의정부·구리·포천·동두천시가 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을 공동 추진하는 공동 건의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날 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브리핑에서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 추모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건의문에서 6개 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서울~양주 고속도로 광백저수지 하단 스마트 IC 개설, 국고 보조금 확대 지원, 사전행정절차 간소화,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 인력 증원 등을 건의했다.

 각 시의 국회의원과 시의회에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 75 일원에 건립 예정인 장사시설은 국·도비 245억 원 포함 총 2,0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례식장 6실,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기 등이 마련된다.

 야외 공연장, 반려동물 놀이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주차장 등도 조성된다. 

 사업 부지 안에 산 자의 휴식 공간과 죽은 자를 위한 안식의 공간을 함께 조성하되, 구역을 분리해 각기 다른 사유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감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 전담하기로 한 장례식장 건립비용과 국·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공동형 참여 시들이 분담할 예정이다. 

 6개 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 협약안을 논의했으며 사업비의 10%는 균등 분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시의 인구비례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각 시의회에서 협약안을 승인하면 다음 달 말까지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LIMAC) 중인 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조만간 도시관리계획과 건축기획 용역 발주를 거쳐 2026년에는 착공해 202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유치를 희망한 마을과 지역민들의 희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물론 양주시 서부권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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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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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