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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세계유산도시 조성’건축행정건실화 추진


(미디어온) 부여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고도 부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건실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민원건축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허가·취소(만료) 30일전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쉽게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 안내표지판 및 가설건축물 기간만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해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한다.

또한 계속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장기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건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건축행정 관련 지식모임을 운영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은 “올해 세계유산도시 부여다운 지역특색을 살린 우수 건축물을 발굴 지정하여 소유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부여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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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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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