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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비위 관련자 엄중 처벌, ‘청렴강원교육’ 문화 조성

‘청렴강원교육’은 교육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만든다!


(미디어온) 강원도교육청은 22일, 국.과장협의회에서 교육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교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청렴한 교육정책은 교육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2016년에도 4대 비위 관련자 엄중 처벌 및 행위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직원 4대 비위 신고처리센터 운영 △취약 시기 특별 테마 감찰 실시 △행동강령책임관 교육 △명예감사관 운영 강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노조·민간단체 등과의 청렴문화 공동 협력체제 운영 등 깨끗한 교육현장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성폭력과 금품수수 사안은 중징계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성적 조작, 학교폭력 사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업무 배제로 의식 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5년 4대 비위행위자는 모두 6명(성폭력 2명, 금품수수 1명, 횡령 1명, 성추행 1명, 학생 체벌 1명)으로 이들은 모두 해임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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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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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