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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타통과 끝장대응!


(미디어온) 강원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끝장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2월말 예타 점검회의 전까지 강원도의 전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 민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타 통과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끝장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5일,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개최한 예타점검 실무회의에서 기존부터 줄곧 주장해 온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쟁점사항의 반영과 도민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강력히 전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월)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여흥구 PM등 연구진 등을, 오는 24일(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DI에는 그간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쟁점 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기재부장관에게는 지난 30여 년간 선거 때마다 천명해 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의 번번한 좌절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극에 달한 강원도민의 불만과 원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경제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일편적 분석이 아닌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타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 성패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를 전후하여 강원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끝장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9일에 청와대 초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사항이자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확정을 건의해, 지역과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서 일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강원도에만 국한된 지역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사업 이자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물류망 혁신을 가져올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국토부의 대안노선 연구용역 결과 이미 경제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강원도가 요구하는 주요 쟁점사항 반영을 통한 KDI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만 이루어지면 경제성확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선거 때마다 천명해 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이 번번이 좌절되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강원도민의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러한 강원도의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연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해당 부처 등이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면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강원도 제1공약 사업이자 300만 강원도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부처에서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2월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용역을 연내에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맹성규 경제부지사도“지난 4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포함하여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 노선이 대부분 반영되는 등 강원도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을 확정짓는 큰 성과를 일궈 낸 바 있다. 이는 도의 강력한 요구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탓도 있겠지만, 국토부와 철도전문기관들이 일제 강점기와 다름없는 강원도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개선과 신규 수요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라고 강조하며,“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그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꼭 해야 될 사업”이므로 예타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끝까지 핵심쟁점사항 반영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출신 정치인사들도 합세해 막바지 힘을 보태고 있다. 도출신 국회의원과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19일 KDI 측에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 및 김성근 도의원 등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준경 KDI 원장,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만나 강원도에서 요구한 사업 경제성 확충 방안을 예타 조사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에서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공조하며 선제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2016년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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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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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