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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에 아동급식비 동일 지원 … “지역 차별 없애고 품질높인다”

어린이집 급식비, 7월부터 아동 1인당 월 7,400원 추가 지원(월 20일 적용)
- 어린이 건강과일, 6월부터 아동 1인당 월 5,600원 지원(본예산 확보)

그동안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됐던 경기도내 아동급식비가 오는 7월부터 31개 시.군에 동일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시.군별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급식비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224억 원을 편성, 도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급식비 지원 예산에는 급식비 175억 원 외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49억 원도 포함됐다.

 

올 본예산에 210억원을 확보한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포함하면 모두 434원의 예산이 어린이집 급식개선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어린이집 급식비는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시군(18시군)과 미 지원 시군(13시군)간 차별이 있었으며, 지원내용도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도내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1,682곳으로 아동 39만3,149명이 다니고 있다.

 

급식비는 1인당 월 7,400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정부지원 보육료에 포함돼 1인당 1일 영아 1,745원, 유아(누리과정) 2,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다.

 

도는 이에 부실급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어린이는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골고루 먹을 권리가 있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경기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할 것"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주문해 왔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어떤 시군은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원하지 않아 같은 경기도에 거주해도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경기도의 지원으로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수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946억 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들여 만 3~5세 아동(누리과정)이 있는 부모들이 추가로 자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도 월 6만6천원~9만2천원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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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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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