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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강력 촉구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리 모순 지적...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정부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추가 해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이라며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안보 규제로, 떠나간 후에는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 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잘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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