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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건강보험공단 고액자산가·소득자 구상금 미납 심각"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미징수율 36.1%
90억 이상 고액자산가 10명 중 9명 납부금액 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미징수금 발생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상금 고지금액 1660억원 중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42.3%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328억원의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교통사고 3만1168건(580억원), 화재사고 1234건(57억원) 등이다.

 

최영희 의원은 "올해 건보공단에서 46억원의 횡령이 발생한 것도 큰일이지만, 미징수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고액자산가 10명 중 9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7명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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