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는 16일 “의정부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주는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국민의힘 의정부갑 전희경 후보를 비롯해 김성원·최영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형섭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경선 전부터 이형섭 후보와는 승리한 사람을 서로가 끝까지 돕기로 했다”며 “좋은 점수를 받아 경선을 통과한 이형섭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라”고 당부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유의동·배현진 국회의원, 김용태 전 국회의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은 영상을 통해 이형섭 후보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응원했다. 이형섭 후보는 수백여 명의 개소식 참석자들 앞에서 PT를 통해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와 각오 및 의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 온 이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전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 어린이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돌봄 시설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과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및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김성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뛰어난 전략과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린 지난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선승리에 기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승리하는데 앞장섰다. 김성원 원장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인 동두천시·연천군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다. 두 개 이상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는 출신 지역 등의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민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김원장의 지역 맞춤 선거 전략과 평소 지역
국가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7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4일 대외협력 등 4 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김민철 의원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의장, 정책 특별보좌관에 윤양식 전 의정부시의회의원, 조직기획 특별보좌관에 권재형 전 경기도의회의원,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에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부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 임명장 수여 직후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 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며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날 김 의원의 특별보좌관 임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강화와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GRP)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포함한 유물 4 종이 국보 승격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19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포함한 이순신 장군 유물 4종이 국보 승격 절차인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지난 해 7월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허리띠(요대)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 종이다 . 충무공 이순신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는데도 직접 사용하고 착용한 유물들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다 . 최영희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영향을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비롯한 유물 4종은 문화재적 가치와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이 최종적
의정부시는 16일 국회에서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과 GTX-C 노선 지하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인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 최영희 의원과 8호선 연장노선 관계 지자체인 남양주시의 김한정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원제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조응래 박사의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방안’, 동양대학교 철도대학 박정수 부학장의 ‘GTX-C노선 의정부시 구간 지하화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이 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방현하 광역시설정책과장,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의정부발전연대협의회 정연수 회장이 지정 토론을 이어갔다. 김동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정부시에 건설 중인 광역철도 사업들이 경제성 논리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평화로를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축이 경기북부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2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동두천시에서 1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동근 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했다. 4개 시·군의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최영희(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 몸담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도민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 시설급여 법령 개정(양주시) ▲신천 저류지 설치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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