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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권역 대상 찾아가는 부동산 간담회 가져

 

의정부시 토지정보과(과장 유창섭)는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 교육장에서 신곡권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0명과 ‘의정부시 찾아가는 부동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례와 이에 따른 예방책,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주요 위반 사례, 법 개정 내용과 행정처분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간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대부분은 요즘처럼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는 처벌이 아닌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광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악의적 광고가 아닌 단순 착오 광고까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자금동 보건복지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 자금동분회(분회장 염학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도 체결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편법 거래·시장 교란 행위 등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이니 중개업 종사자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역지사지 생각으로 관련 법을 지켜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의견은 종합적으로 수렴해 상급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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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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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