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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산편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우선”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7일 “의정부시는 예산편성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이며, 생존권 위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복지관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오해 해소와 재정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역대급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산하·보조기관의 인원 감축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근 시장이 불안감과 동요 진화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김 시장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예산 실무부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기관의 대대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아직 예산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행사·축제에 신경 쓰고 사회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행사·축제 예산은 경기도 평균 이하이고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세출 구조조정의 고통 분담은 공평해야 하지만 취약계층 예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며 2024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사회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시의 재정위기 극복에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기를 기회 삼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는 강력하되 과정은 소프트한 구조조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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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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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