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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2024년도 예산안 1조3768억 원 편성

올해보다 112억 원 감소
사회적 약자 보호 최우선 순위 편성

 

 의정부시의 내년 예산안이 1조3768억 원으로 편성돼 최근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12억 원 감소한 규모다.

 

 2023년 대비 일반회계는 228억 원(1.83%) 감소한 1조2252억 원, 특별회계는 115억 원(8.22%) 증가한 1516억 원이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5874억 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6365억 원, 전입금 12억 원이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시 기능 유지에 중점을 뒀다. 

 

 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6941억 원 대비 655억 원 증액한 7596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971억 원, 환경 분야 예산 767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11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편성 항목은 ▲기초연금 2180억 원(183억 증가) ▲생계급여 813억 원(184억 증가) ▲부모급여 390억 원(175억 증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44억 원(53억 증가) ▲노인일자리 인건비 182억 원(66억 증가)으로 전체 예산 중 62%를 차지한다.

 

 반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약 40% 절감하고, 직원 복지혜택도 44% 축소했다.

 행사성 경비는 국경일 행사 등 최소 비용만 반영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준 30% 감액해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 개회하는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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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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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