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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반기문 '北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관련 협의'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 16시 30분~17시 20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반 총장이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및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는 성명을 조속히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개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4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해 반 총장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채택 및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 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바, 이와 관련 반 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특히 지난 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회의에서 서약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외교부는 금년 4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서명식(뉴욕)과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터키) 등 주요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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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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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