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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작년 대비 2.8% 증가, 특수교 케이블 낙뢰방지 기준 강화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특히, 충격흡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파손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 예산을 2배 이상 확충(110→250억 원)하였으며,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험사 사고정보나, 주민 신고까지 반영함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사고대응 체계개선) 그간의 훈련은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복합 사고나 방재시설 고장 등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을 실시(72회)하고, 국민 누구나 도로재난 상황을 직접 겪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폐도 부지에 터널방재 체험장 구축에 착수한다.

제설시 관리청 간 경계 없이 신속히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근 기관간 인력·자재·장비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안전 서비스도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스마트폰 경로안내 앱에서 제공중인 ‘사고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되는 사고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후속 차량에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난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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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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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