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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윤병세 외교장관, 뮌헨에서 한·독 외교장관회담 개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포괄적 공조방안 협의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실험 4회, 장거리 미사일 6회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같이, EU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대한 동참·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언급하고,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작년 10월 가욱 대통령의 방한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년에도 고위급 정책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금일 회담을 포함하여 2014년 3월 이래 윤병세 장관과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6차례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특히 금번 회담은 4차 북핵 실험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양국간 긴밀한 대북 압박공조 기조를 재확인하고, 양자관계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협력도 공고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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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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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