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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하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교통보안청, TSA)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항공화물 보안이 자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한․미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아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하여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우리나라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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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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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