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시 금융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
(미디어온)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부산청게 자원관리 및 브랜드화를 위해 ‘부산청게’상표권을 특허청(등록일 2월 15일)으로부터 취득, 명품 수산물로의 육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권 취득은 부산시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10년 전국최초 청게종묘생산에 성공한 후, 그동안 지속적인 무상방류사업으로 추진해 자원 증가된 부산의 대표적 갑각류인 ‘부산청게’ 자원관리 및 지역명품 수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상표권 취득 후 부산청게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생산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활용방법 모색과 전문요리,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약 15억 원 규모의 소비시장을 향후 2020년까지 100억 원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해 청게 종묘생산량 확대, 실용적 양식기술 개발 및 지역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량 종묘방류로 어획되고 있는 부산청게를 생산관리·자원관리·산업관리의 3박자가 융·복합된 6차산업화로 발전시켜 어가소득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으로 부산의 대표 명품수산물로 발전시켜
(미디어온) 삼척시청소년수련시설(삼척, 도계, 원덕)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 배양 및 건전한 여가활용과 문화·예술·체육·정보화 등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지성과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오는 3월 12일까지 ‘2016년 청소년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교육문화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외 31개 강좌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유형별 강좌내용은 예체능(스포츠클라이밍, 음악줄넘기, 첼로, 플롯, 바이올린, 관현악합주) 강좌를 비롯한 특기적성(레고로봇EV3, 컴퓨터ITQ), 교과(역사야놀자, 한국사심화), 진로직업(생활공예, 홈패션, 바리스타, 요리교실) 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사 기초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에 한해 심화과정을 추가해 이론과정과 현장답사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기적성분야의 강좌들은 자격증 과정으로 연계해 삼척시 관내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온) 부산시는 2016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부산시 697,563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18,205지를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3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가 전년도 대비 평균 7.85% 상승(전국 4.47%↑)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접한 경남(5.61%↑), 울산시(10.74%↑)와는 평균지가를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ㆍ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ㆍ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구 동해남부선이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해운대구(16.71%↑), 수영구(8.
(미디어온) 태백시가 2016년도 밭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접수를 다음 달 18일부터 4월 7일기간 중 4일간 시청 대회의실에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동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공동 접수한다. 접수 일정은 다음 달 18일 오전에는 황지동과 장성동이며 오후에는 구문소동과 철암동을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아울러 4월 5일 오전은 상장동, 오후는 문곡소도동이며 4월 6일 오전은 황연동과 오후는 삼수동 21에서 22통이다. 마지막인 4월 7일 오전에는 삼수동 1통에서 20통이며 오후에는 23통부터 25통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위 날짜에 접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단,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직불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직불금 종류에 따라 대상 자격이 달라진다. 아울러 위 기간내 신청을 못하더라도 오는 4월 29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사무소나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
(미디어온) 부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센텀그린타워(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부산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정보통신과 공동으로 ‘ICT 공공사업 및 2016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IoT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기업의 ICT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시 2016년 사업예산을 소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기능인 IoT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IoT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롯데정보통신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부산시 ICT 공공사업으로 △스마트 시티조성 △도시기반 서비스 △ICT산업 육성 △생활·행정 정보화 △정보복지구현 등 사업 분야별로 지역 ICT기업이 좀더 가깝게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2세션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부산 IoT산업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 관광, 물류, 의료, 도시재생, 교통 6개 Living Lab 구축 △스마트 건강도시, 스마트투어, IoT보안검증 등 3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IoT 창조생태계 조성 스타트
(미디어온) 동해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동안 시비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0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한바 있으며, 올해도 시비 80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집 5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해 재해발생과 청소년 등의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를 받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철거할 방침이다. 정의복 건축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빈집 주위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도시미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및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계획 등 제2단계 건설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기관 이전이라는 외적 동력이 아닌 기업 등 내생적 동력에 의해 성장해야 하는 2단계 건설사업(2016∼2020년)의 첫해를 맞아 사업준공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 앞으로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추진위에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업무방향을 ‘미래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로 정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도시기반 고도화, 도시성장 가속화, 미래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택·교통·공공시설물·상업시설 전반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특색 있고 살기 좋은
(미디어온) 강릉시는 딸기·감자·한과 3개 품목을 지역특화 대표작목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집중 육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특히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즉석 먹거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표 농·특산물로 이들 3개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딸기는 현재 4.6ha에서 오는 2020까지 10ha로 생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첨단생산시설 지원 및 소포장 중심의 디자인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한다. 감자는 유통, 저장, 선별, 소포장, 식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과는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포장디자인 개선 및 휴대상품을 개발·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작목의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을 연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선정된 대표작목을 향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규모화, 고급화, 관광 상품화해 농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화순군은 능주고등학교가 201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6명, 연·고대 20명 등 총 145명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대학교에 대거 합격, 명문 사립고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는 화순군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creative leader 육성’을 목표로 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라는 평가다. 능주고는 전 교실 전자칠판 설치 등 꾸준한 교실수업환경 개선과 창의·인성 요소를 적극 반영한 열정적 교수학습 지도 등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creative leader 프로젝트 3c’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고급화(contentment:만족), 학생활동의 최적화(cheer:응원), 교육활동의 감성화(connection:관계)를 바탕으로 2014년 교육부 선정 ‘제12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능주고는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3-0(one-three-zero : 1등급 30% 이상, 3등급 이하 0%) 학력 달성을 목표로 ‘맞장구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교육과정과 방과후학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2013년 2월 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해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4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에서 준전업규모이상(2015년 2월 23일) 농가까지 확대한 바 있다. 2016년 2월 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돼지·닭·오리 5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016년 2월 23일)
(미디어온) 앞으로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