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와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투기꾼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및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부동산투기 유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투입해 1만3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567억 원(도비 1431억 원, 시군비 2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54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총 1895곳에서 크고작은 각종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 위반 18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및 소방시설 차단 등 2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했다. 지난해 11월 양주시 A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 2차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입건 조치됐다. 또 소방시설 정상화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62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했고, 기관통보 150건 등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취약 요인을 분석해 여름 휴가철에는
경기도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9일 의뢰했다. 도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 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 원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양주시 구간으로, 4.93km에 환승정거장 1개소, 본선(철도의 원줄기가 되는 주된 선) 환기구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순차적으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서 조속한 입찰공고를 위해 통상적으로 5개월가량 소요되는 입찰 방법 심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도민,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도의회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협치를 했다"며 "중앙정치 또는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지 못한 와중에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이견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직개편안도 잘 승인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새해에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경기도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견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음 열고 함께 토론하자”며 “도민을 위해 여와 야를 뛰어넘고 의회와 집행부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정말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소통, 협치의 장을 만들어냈다”며 “올해 정말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오롯이 도민을 생각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함께 낼 수 있기를
경기도가 내년도에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48억6000만 원을 투자해 마을회관 신축, 도로 개선 등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 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 2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지원예산은 35억 원인데,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군별 지원 사업은 ▲김포 월곶면 군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에 2억8500만 원 ▲파주 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1억6300만 원 ▲양주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7000여만 원의 도비를 각각 투입한다. 또 ▲포천 창수면 시도7호선 인도보수 및 가로등 설치, 회현면 국군포천병원 인근 보도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 4400여만 원 ▲동두천 걸산동 임도개선사업,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천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200여 명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내년 1월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경기도는 비상 상황 시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시안을 토대로 제작한 홍보물이다. 구체적으로 비상시 행동 요령 3단계(준비, 대피, 듣기)로 구분, 단계별·상황별 대처 방법을 그림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생방(핵, 방사능 등) 상황 등 각종 비상사태 유형은 물론, 대형건물 파괴와 지하철 화재 등 다양한 사회재난 등에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구성해 수록했다. 이 밖에 정부 모바일 재난 안전 정보 앱 ‘안전디딤돌’ 활용법과 더불어, 민방공 경보의 의미, 비상대피소 찾는 방법, 비상 상황 시 필수 물품 등 도민들이 꼭 참고해야 할 정보들도 함께 담겼다. 도는 우선 지난 11월 16일까지 소책자 600부와 홍보 전단(리플릿) 1만여 부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해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공직자들이 인문·사회·과학·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Metaverse) 등 디지털 신기술이 사회 곳곳에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혁신을 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전문가인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김범준 부사장을 강사로 초청, 실제 타 기관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로 구현된 가상의 디지털 행사 공간에 접속, 서로 소통하는 체험을 하며 경기도 행정과의 접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소셜 방송 라이브경기(live.gg.go.kr)’에 접속하면 공직자 외에도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평택항 항만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교육을 통해 항만 내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교육은 평택항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종사자들이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중요성 ▲관련 법령 위반 기업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주요 준비사항 및 점검 등이다. 공사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관련 종사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에 있다"며 "이번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평택항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항 내 모든 근로자, 기업,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군내면 직두2리 등 경기도 마을 2곳이 산림청 주관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이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 안 하기’ 등의 서약서를 제출한 마을 중 서약을 잘 지켜 1건의 소각 신고도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논·밭두렁, 농·임업 부산물, 각종 쓰레기 태우기 등)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00곳의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포천시 군내면 직두2리’와 ‘안성시 서운면 하북산 마을’ 총 2곳이 지정됐다. 이들 마을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불법소각 행위 단속, 불법소각 금지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산불방지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난 11일 직두2리 마을회관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마을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 현판식’을 열었
경기뉴스앤이슈 | 등록번호 : 경기,아52150 ㅣ 등록일 :2019년 4월 5일 ㅣ
의정부시 장곡로 598 월드프라자 505호
발행인, 편집인 : 홍현지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현지 ㅣ 전화번호 : 031-853-3739
Copyright ©2019 경기뉴스앤이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3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