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7일 출소한 뒤 주거 장소가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결정되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김근식을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김동근 시장은 최 의장,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가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
경기 의정부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현재보다 1.4% 인상된 4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는 현재 4313만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미징수금 발생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상금 고지금액 1660억원 중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42.3%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328억원의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9건의 보안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LH 본사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 등 신규 유형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보안감사(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LH는 올해 기술적 유형에서 ‘일부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관리 미흡’과 위기대응역량 유형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에 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일부 정보 사무기기는 LH본사에 있는 복합기 2대와 사내방송 서비스 시스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 비밀번호 설정 없이 운영되고, 관리자 권한이 없는 다른 PC에서 접속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았다. 일반적으로 한 대의 복합기는 여러 대의 PC 및 노트북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문서 파일 인쇄를 수행하며 다량의 저장장치가 복합기 내부와 인터넷망에 있어 상당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경우 심각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용현·신곡·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도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해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공공요
경기도는 30일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나들목(IC)을 거쳐 신월 나들목(IC)까지 총 19.3㎞ 구간(지하 구간 약 14㎞)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3개 단체장이 월미도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 국토부,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토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 도로 여유 공간에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보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21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핸드폰으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관계자 등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목욕·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와 브랜드 경쟁력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이 괄목
문화와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2·8·9일 총 4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하반기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2022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달빛 타고 떠나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영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1일 미국 아카데미 수상작 ‘인사이드아웃’을 시작으로, 2일에는 따뜻한 가족 영화 ‘덕구’, 8일에는 애니메이션 ‘업’, 9일에는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할 예정이다.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500인치 규모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돗자리’를 선착순으로 무료 대여한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사전 예약제가 아닌 자유로운 관람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소독·방역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돗자리 간 거리두기, 음식 섭취 제한 등의 방역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같지만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각각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정부시의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