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 도입 등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사업은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기반 마련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된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경기도는 도 관리 국지도 및 지방도 55개 노선에 대한 도로대장 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하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해 도로포장 상태와 파손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3차원 도로 데이터 구축방안 준비, 도로 정보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신 국가도로망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을 시범 도입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PMS, 도로 모니터링단)과 함께 고도화된 관리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급해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 지정 대상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 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 공유, 시군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착수(kick-off) 회의는 도에서 구성한 실무협업전담팀(TF)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업 유치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도 관련 부서, 접경지역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2022년 아이돌봄사업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결과, 고양특례시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적 ▲아이돌보미 확보 및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심사·평가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서비스제공기관 227개 중 도시, 도농, 농촌지역을 구분해 총점 상위 30%에 대해 A 등급을 부여해 29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서울·경기 지역 중에서는 과천시와 고양시가 선정됐다. 고양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1억 원 증액해 총예산 73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사업량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포천시가 관내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더라도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사령부 창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포천시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달 29일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면담해 오는 9월 1일 포천시 설운동 부대 창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소음, 고도 제한, 각종 개인 재산권 침해 등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두상 설명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백 시장이 면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것은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일체 운용하지 않음 △15항공단 군 비행장을 활용해 영구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를 배치하지 않음 △향후 안보 상황 및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드론작전사령부 이전 검토 등이다. 특히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 발생이 없음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사업유치에 적극 협조 등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지난 70년의 희생에도 모자라 또다
국립수목원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시문학으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시에 나타나 있는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을 담아 전시한다. 국립수목원은 2003년도부터 식물 연구와 함께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제작해온 국립수목원 세밀화 작가들의 수작들이 시문학과 만나 색다른 전시를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우리 자생식물의 과학적 기록인 세밀화 제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소설 등 문학,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자생식물과 세밀화 작품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에 준비한 전시회로 아름다운 시와 시 속에 녹아있는 식물 세밀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며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시회는 국립수목원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포천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천금 같은 기회다 지난해 말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드론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가 하필 지난 70여 년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포천에 창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도 포천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꿈꿔온 6군단 부지 인근에 말이다. 포천의 비상을 준비해오던 포천시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문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군 수뇌부들이 포천시청에 찾아와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런데 군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계획과 포천시에 제시한 약속을 듣고 난 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포천시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적극 찬성한다
동두천시가 지난 10일 대진의료재단 측과 동두천 제생병원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측은 무상 임대를 비롯해 제생병원 별관동 조기 개원 등 관련 제반 활동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동두천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동두천 제생병원 측과 공고히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치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그간 11만 명이 동참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관심과 지지표명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식을 비롯한 잇따른 유치 활동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제생병원 측과의 무상임대 협약은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노력으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결실을 맺어 동두천시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유치, 경기 북부
고양특례시는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시의 대표 명소인 행주산성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행주산성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관광 소외지역이 없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지역과 상생의 손을 잡아 특화 상품을 만들고, 특색 있는 거리를 발굴, 육성해 고양시 구석구석을 관광명소로 다듬어 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행주산성 역사·생태 프로그램 운영… 야간관광 명소로도 자리매김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국가 사적 제56호로 임진왜란 행주대첩의 전승지이자, 삼국시대 석성과 토성의 이중구조로 이뤄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행주산성은 수도권 근교 여행지로 인기를 얻었으나, 체류시간이 짧고 주변으로 연계 관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인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에 선정돼 총 3억2천9백만 원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추대됐다. 고양특례시는 5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과 2023~2024년 운영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미비하다”며 “하루 빨리 '특례시특별법'이 제정돼 대도시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
서정대학교가 몽골 라지부간디대학과 다양한 교류행사를 펼치고 있다. 서정대학교 신덕상 국제교류처장, 글로벌산업공학과 장익규 교수는 지난 5일 몽골 라지브간디대학에 방문해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정대학교와 라지부간디대학은 지난해 복수학위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발전 시켜왔다. 이 후 해외 우수 유학인재 유치와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면서 파트너로 협력해 왔다. 이번 방문 교류행사를 통해 서정대학교는 복수학위 활성화를 위한 학생 및 교직원 세미나, 몽골 라지브간디대학교 자동차 실습실 방문 및 대한민국의 교육노하우 전수 등 호라동을 펼쳤다. 라지브간디 대학 보양델게르 총장은 “양 교의 국제교류협력 파트너쉽을 기반삼아, 대한민국과 몽골의 산업에 기여하는 현장실무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E-7 특정활동 비자, 법무부 F-2-R 지역특화 비자 등 100명의 우수비자사례를 배출했으며, 유학생 취업 및 전공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포함 54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유학생의 직업훈련
경기 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8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자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해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헬기 추가배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포함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 지역은 2023년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하고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과년도 소급분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군 소음지역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사격장, 비행장 인근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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